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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생각

분석가들 2018. 7.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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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인간사회를 ‘사탄 세상’ 규정… 국가 의무 거부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후 국방부의 방침은 들을 의향이 없다는 후속 기사가 터져 나왔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05년 국가를 강탈당해 일제의 탄압을 30여년간 겪은 나라로써 국방이 강력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구 최강 답이 없는 족속들'과 바로 위에서 대치중이니 국방력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인 국가는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으면 감옥을 갔던 과거와달리 대체복무제도를 추진한 것.

헌재의 판결이 나오고 대체병역제도를 논의하던 중


국방부는 해외사례를 예로들며 현역복무기간의 두배와 합숙생활, 강도높은 업무 등을 고려해본다고 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당연하다. 자비롭기 까지 하다.


하지만 이들은 말을 바꿔 국방부 산하의 지침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기사 제목이 딱 저렇다. 방침이란다.

사실 마음 같아선 난민 취급을 시켜 고무보트 태워다가 동해상 100km 거리에 반팔 반바지만 입혀놓고 던져놔서

고기밥이 됐으면 좋겠지만 말이다.

대체 무슨 권리로 국방부에 관련된 것을 거부를 하냐마냐를 논하는지 모르겠다.


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자격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시민이고 그게 사람새끼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방부는 마음 약해지지 말고 현역 복무 기간의 3배이상 기간을 산정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의 노동 댓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국방의 근본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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