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산 희토류에 관세부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에도 10% 관세를 부과했다.

홍콩 및 중국 언론들은 미국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미국 첨단산업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연일 기사를 쏟아낸다.

2010년도 일본 순시선은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국 국적의 저인망어선을 나포해 외교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일본의 양보를 얻어냈었다.

이처럼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했었다.

본래 1980년도만 하더라도 희토류는 미국이 생산중심이였다. 하지만 자원 보전 차원에서나 채굴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으로 인해서 더이상 채굴을 하지 않는다.이는 미국내에서 석유를 채굴하지 않는 이유와 같다.

사실 희토류는 전세계 어디든 뭍혀 있다. 북미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등등..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 중국에만 있는 실정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도 사건을 계기로 수입

선을 남미로 바꾸기도 했고 직접 탐사에 들어가 세계 최대 매장지도 발견한 상태이다. 사건이후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충분히 낮춘 상태이며 일본의 사례를 보고 선진국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희토류 10% 관세 부과 조치는 중국에 대응에 대비한 선빵을 날린 격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덜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나라도 안정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자원외교가 성과가 떨어진다고 정치화되는게 안타깝다.

자원외교는 선진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영위해야할 사업중 한가지이다. 

미래 국책산업을 선정할때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할 떄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