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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논란 정리

분석가들 2017. 8. 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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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최측근 참모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력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미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전 이래 연고도 없는 아시아 한복판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몇만km떨어진 이땅에 발붙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있게 해준 고마운 동료 입니다. 

허나, 일부 철없는 몇몇의 사람들과 단체들에 의해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와 방위 분담금등을 거론하며 사회적인 이슈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분탕질에 시선을 뺴았겨서는 안됩니다.

한미동맹은 피로 물들여진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번 사태를 보고 중요한 두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실제론 북한 문제를 포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논의한 기밀을 흘린것에 트럼프가 격노 후 경질 한 사실

둘째. 북한 문제는 중국이 다루고  남한 문제는 주한미군을 빼고 관심을 끊어버리자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입니다.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해외 컬럼들을 정리해보면 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배넌은 우파라고 불리며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미국외교 전략을 주도하는 정치, 국방관련 전통적 매파의 충돌을 보았을때

지금 현재는 실제 북한공습을 불사할 나머지 강경파를 일단 트럼프가 손을 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종합해보았을때

둘다 한국에는 아주 나쁜 시나리오 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급변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국제 정세로 인한 각종 찌라시 가짜뉴스 한국 기자들의 성급한 보도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은 자주국방 태세가 완비될 때까지, 아니면 한반도가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될 때까지 한반도에 주둔하여 전쟁을 예방 

하여야 하며, 새의 양 날개와 같은 보수나 진보는 어느 것이 애국인지를 깊히 성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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