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대체복무제도 (1)

분석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생각

여호와의증인, 인간사회를 ‘사탄 세상’ 규정… 국가 의무 거부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후 국방부의 방침은 들을 의향이 없다는 후속 기사가 터져 나왔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타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05년 국가를 강탈당해 일제의 탄압을 30여년간 겪은 나라로써 국방이 강력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지구 최강 답이 없는 족속들'과 바로 위에서 대치중이니 국방력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인 국가는 이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책임지지 않으면 감옥을 갔던 과거와달리 대체복무제도를 추진한 것. 헌재의 판결이 나오고 대체병역제도를 논의하던 중 국방부는 해외사례를 예로들며 현역복무기간의 두배와 합숙생활, 강도높은 업무 등을 고려해본..
사회 2018. 7. 12. 19:58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