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부동산은 왜 오를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8.2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간략한 내용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컨택해서 그 지역에 대한 세제(양도세 50%) + 청약(자격요건 강화,가점제) + 오피스텔 전매제한 (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등의 대책으로써

강남을 포함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됨으로써 주탬담보대출 또한 제한되는데 그 동안의 학습효과라고 해야되나요

정부가 강한 정책으로 압박을 하고 언론에서 또 다른 집값 잡기 카드가 있다고 한들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걸까요?

첫째. 수년간 지속 된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써 통장에 넣을빠에...... 라는 인식 속에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돈이 몰렸고

둘째. 강남권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의 풍선효과 작용으로 인한 상승이 있고

셋째. 세계적인 경제 경기 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 등이 뒷받침됩니다.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주춤했던 경제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신호탄과 함께 빠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틈을 타 막바지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저 금리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 투기 열풍이 거세지면서 대학생들까지 갭투자에 뛰어들고 있어

이미 인구대비 주택 보급률은 충족이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8년 4월 1일 부터 무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고 1주택자 2년거주 비과세는 17년 8월3일부터 실시되죠

대다수 국민들 재산의 절반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들의 경우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좋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 집뿐만이 아닌 다른 집 또한 같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상승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상승 국민인것은 또 아닙니다.

반대로 난 내 집에서 평생 동안 살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집값 상승이건 하락이건 상관 없는 얘기죠.

양도세 부과야 말로 투기꾼들을 잡기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갭투자 및 자본가들의 경우 이 정권까지만 버티면 양도세를 상승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정책이기에 버티기 작전에 돌입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의 집값 잡겠다는 의지표명을 명백히 한 이 시점에서는 마냥 자유롭지만은 아닐꺼 같네요.

보유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인상등의 막강한 정책이 있기 마련이죠.

부동산의 ltv와 dti 는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도 시장 특성상 이미 한번 올린 정책들은 어지간해선 다시 내리지 않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할 수록 풍선 효과의 집값 상승이 아닌 집값은 잡힐겁니다.

우선, 중산층의 투기 세력들 경우에는 집값 하락 정책에 민감하기 때문에 갖고 있던 매물을 팔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경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청약통장 ,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LH공사의 부동산 공급등으로 인해서 그 자리는 결국 

꼭 집이 필요한 서민들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집 마련을 이루고 난 뒤에 대다수의 서민들이 더이상 집에 연연 하지 않게 되죠

자연스럽게 투기 과열은 강남과 송파 평촌  세종등을 제외한 몇몇 강력한 투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안정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시절과는 사뭇다른 느낌인게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시절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떄와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2003~2008년 미 연방기준 금리가 1~2%를 웃도는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였지만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인한 소비시간과 여소야대로 인해 파이팅 있는 정책으로 못 밀어 부친것과

결정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받침이 되지 않으니 뾰족한 대책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았던 시기 입니다.

지금은 취입 100일이 지난 8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8%가 웃돌며 

네이버 포털에서는 고마워요 문재인이 인기검색 1등을 유지 하고 우체국 우표가 매진되는등 대다수 국민들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극 투기 세력들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죠.

당장 시장의 반응은 냉담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는 진통이 있길 마련입니다.